법령 정보 요약 게시판

각 분야별 법령 정보를 모아 놓는 게시판 입니다.

주로 법률 자체 조문 보다는 시행령, 시행규칙상 각종 별표와 별지 서식등 참고용 자료를 올리고자 합니다.

본 자료는 개인적인 업무상 참고 자료를 기재 하므로 작성 시점과 활용시점의 경과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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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148
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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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3
admin | 2021.11.08 | 추천 0 | 조회 13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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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2
admin | 2021.11.08 | 추천 0 | 조회 1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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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입지기준_별표1_업종분류_기준공장면적률_01
admin | 2021.11.08 | 추천 0 | 조회 933
admin2021.11.080933
65
공장입지 기준고시 본문 및 별표 다운로드
admin | 2021.11.08 | 추천 0 | 조회 9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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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
고시_청주 미원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admin | 2021.10.22 | 추천 0 | 조회 1123
admin2021.10.2201123
63
국토계획법_자연녹지_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admin | 2021.10.18 | 추천 0 | 조회 1341
admin2021.10.1801341
62
출국금지 관련 규정 [출입국관리법]
admin | 2021.10.11 | 추천 0 | 조회 1817
admin2021.10.1101817
61
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 자료 (부동산거래신고법)
admin | 2021.10.11 | 추천 0 | 조회 1172
admin2021.10.1101172
60
공인중개사 금지행위 자격정지 기준
admin | 2021.10.06 | 추천 0 | 조회 1924
admin2021.10.06019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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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등록기준 5) _ 기술능력,자본금,시설장비
admin | 2021.09.02 | 추천 0 | 조회 1000
admin2021.09.020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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